4시간 설명 열의로 수사했다면 특검·탄핵 말 나오겠나[사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17일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더욱 심각해졌다. 특검 여론이 63%(한국갤럽 10월 셋째 주 여론조사)에 달했고,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불가피론이 나온다.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면 기소하지 않는 게 옳다. 그러나 그 간의 사정을 종합하면, 수사를 신뢰하기 힘들다는 여론을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그 사이에 수사팀은 물론 정권까지 바뀐 만큼 현 수사팀만 탓할 수는 없지만, 윗선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고발장 접수 4년 6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4시간 동안 김 여사가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했거나 알았다는 진술과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런 열성으로 김 여사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나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특검이나 탄핵 주장이 지지를 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불기소 결론에 의문을 품게 하는 정황도 없지 않다.

이와 별개로, 야당의 수사 라인 탄핵소추 움직임은 잘못된 행태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김건희의 개’ 등으로 검찰을 조롱·모욕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헌법재판소에 이어 검찰도 무력화하려는 저의부터 의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