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흑역사[오후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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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동 논설위원

명품 가방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검찰이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 11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론을 환기하려는 물타기 느낌이 든다. 김 여사에 대한 비판 여론에 기대 형사사법체계를 마비시키려는 노림수라는 의심도 간다.

지난달 16일 취임한 심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휘를 하지 않았고, 실제 수사지휘권도 배제돼 있어 탄핵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민주당(강유정 원내대변인) 안에서도 제기됐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지도부가 심 총장을 탄핵 대상에 포함해 의심을 더 키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0월 추미애 장관이 박탈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복원되지 않았다. 가족이 관련된 사건이라며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는데, 김오수·이원석·심우정 등 2대 정부 3명의 후임 검찰총장에 이르도록 복원되지 않았다. 이 총장이 임기 종료를 두 달 앞두고 도이치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을 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 지휘도 극도로 제한돼야 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며 거부했다. 견강부회 주장이다.

그와 별도로 그간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가 논란을 낳아 폐지 주장도 많이 나왔다. 대표적인 게 노무현 정부 때 천정배 법무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명령한 것. 이에 김종빈 검찰총장이 장관 지시를 강력히 비판하면서도 법은 따라야 한다며 수용하고 총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그 법이 검찰청법 제8조로,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취지는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될 수 있으면 개입하지 말라는 것인데, 외려 정권에 부담스러운 사건 수사를 막는 방편으로 써 왔다.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4번 이뤄진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모두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다. 일본에서도 집권당 비리 수사를 덮으려 행사됐다가 내각 총사퇴 재앙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