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수처에 ‘김 여사 불기소’ 검찰 수사팀 및 지휘부 고발… 헌법정신·검사직무 유기

시민단체, 공수처에 ‘김 여사 불기소’ 검찰 수사팀 및 지휘부 고발… 헌법정신·검사직무 유기



야권 성향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잇달아 불기소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김승호 형사1부장 등 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심 총장 등은 윤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줄 목적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과 검사의 객관 의무를 파괴했다"며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기소해야 하는 검사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또 "검찰은 두 사건과 관련해 한 차례도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소환조사 역시 제 3의 장소에서 담당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일과 17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