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관계 온도차에도… 여야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 주목

추경호 “野의 초당적 동참 촉구”

민주 “尹 갈라치기 탓” 입장에도
전쟁중단 촉구안 지도부에 건의

여야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일제히 비판하면서 모처럼 국회에서 규탄 결의안을 합의 채택할지 주목된다. 다만, 북한 문제를 대하는 양당의 온도 차가 있는 만큼 야당의 결단에 채택 여부가 달릴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최근 비무장지대 내 철도 폭파, 러시아 파병 등 김정은 독재 정권의 야만적 만행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초당적 동참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글로벌 확산과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병으로 쌓게 될 실전 경험과 파병 대가로 첨단 핵심 군사 기술 등을 제공받아 대남 도발에 사용할 가능성마저 경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 중단과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 발의를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다만, 당내에선 북·러 협력 강화를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리는 시각도 적지 않다.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파병 중단과 철수를 촉구한다”면서도 “안보 상황 악화는 윤석열 정권의 책임도 크다. 윤석열 대통령식 ‘갈라치기’ 외교가 북·러 군사동맹의 빌미를 제공한 요인 중 하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라며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오전 경기 파주 통일촌에서 열린 접경지역 주민간담회에서 남북 정부가 최소한의 군사협의 채널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북한이 경의·동해선을 폭파하는 등 반평화적 도발을 이어가는 데 유감을 표하며 우리 정부도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지·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