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공받으면 즉시 군사원조’ 북- 러 신조약 내달 초 비준

북한과 러시아는 이르면 11월 초 북·러 신조약 비준 절차를 밟고 양국의 군사 원조를 공식화할 전망이다.

러시아는 지난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서 체결한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공식 비준 절차에 돌입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14일 북·러 조약 비준안을 하원에 제출했고, 내달 초나 중순쯤 조약 비준안이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인 절차를 감안할 때 하원과 상원을 거쳐 푸틴 대통령이 서명하는 과정이 이르면 내달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지난 7~8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를 열었지만 이 조약 비준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북·러 밀착 수준으로 봤을 때 김 위원장 단독 비준을 거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에 따르면 ‘중요 조약’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장이 비준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조약 22조에 ‘이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 조약에 명시된 북·러 간 각종 협력은 이미 진행 중이고, 러시아와 북한 체제 특성상 비준은 요식 행위에 가까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