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 받은 후 ‘해외 도주자’ 1000명 넘었다

국내 도피까지 6075명 미집행
체포후 형 재집행 비율 60.6%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수감되기 전 도주해 형을 집행하지 못한 누적 인원이 매년 증가하면서 지난해 6000명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해외로 도피한 미집행자 역시 1000명을 돌파하면서 범죄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자유형 미집행자는 6075명이었다.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에는 4405명, 2020년 4548명, 2021년 5340명, 2022년 591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해외로 도피한 미집행자는 2019년 698명에서 2020년 815명, 2021년 884명, 2022년 928명, 2023년 1014명으로 증가했다.

도주한 미집행자 중 다시 체포돼 형이 집행된 인원은 지난해 3682명(60.6%)으로 지난 5년 중 제일 많은 수치이지만, 매년 발생하는 도주자가 증가하면서 누적 미집행자도 증가하고 있다. 형을 집행한 미집행자는 2019년 2837명, 2020년 2483명, 2021년 2836명, 2022년 2336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신규 미집행자는 2020년 2980명, 2021년 3275명, 2022년 3407명, 2023년 3610명이었다. 도피 중 형의 시효가 지나면 ‘집행 불능’ 처리되는데, 2019년 21명, 2020년 27명, 2021년 49명, 2022년 40명, 2023년 8명이 각각 시효 완성을 이유로 집행을 면제받았다.

장 의원은 “도주 중인 범죄자들을 적극적으로 검거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도피 수법에 맞춰 형 집행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