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러시아 파병 역이용할 전방위 대응 본격화할 때[사설]

북한군 전투병력의 러시아 파병은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국제전으로 번질 뇌관이 되는 것은 물론, 반대로 러시아-북한 ‘불량국 혈맹’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한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기술을 제공하거나, 유엔의 북핵 제재를 허무는 행태를 막아내야 한다. 그럴 경우,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적국이 된다는 사실을 러시아 측에 분명히 알리고, 단계별로 엄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 특수부대 병력이 러시아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1차 수송 병력은 1500명 수준인데, 2차 수송도 곧 이어져 총 파병은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1만2000명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한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그 자체로 국제법 위반이다. 유엔은 총회 결의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벨라루스와 시리아, 에리트레아가 러시아 편을 들면서도 파병하지 않은 배경인데, 김정은은 대규모 파병으로 전범 편에 선 것이다. 러시아가 “가짜뉴스”라며 부인하고, 북한은 아예 입을 닫은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 말투 군인이 등장하는 러시아군 훈련장 영상에 군복·모자 치수 등이 한글로 쓰인 서류 등 물증도 공개됐다.

윤석열 정부는 러시아 측에 북한군 파병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고, 이것이 한·러 관계 레드라인임을 통보해야 한다. 특히 북한군을 강화할 어떤 불법적 지원도 없어야 함을 분명히 통보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역이용할 대책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북한군이 그러지 않아도 부족한 러시아 측의 보급을 받아 전투에 임할 경우, 머지않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것이다. 이미 러시아군 사상자는 60만 명이 넘었고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언어 장벽으로 전투 공조도 어려울 것이다. 탈영이 잇따를 수도 있다. 파병 북한군 대상 심리전을 펼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