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고 다가올수록 장외·탄핵 선동 수위 높이는 野 저의[사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선동과 장외투쟁 수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날짜가 다가오면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 전술을 더 적극화하는 듯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결정과 관련, “검찰의 명백한 범죄행위에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의원들은 “롱패딩을 준비할 것”이라며 다음 달 2일 ‘김건희 규탄 대회’를 시작으로 장기 장외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야당으로서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사법 시스템 내에서 다툴 방법을 놔두고, 170석의 원내 1당이 거리로 나서는 것은 명분 없는 행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놓고 이제 와 책임을 묻겠다는 것도 자기모순이다. 이미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추가해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했다. 의혹 해소가 목적이라면 수사 지휘부 탄핵, 장외투쟁까지 꺼낼 일이 아니다. 다음 달 15일(선거법 위반)과 25일(위증교사)로 예정된 이 대표 재판의 1심 판결을 앞둔 사법부 압박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동 행태도 갈수록 짙어진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공식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하야”라고 주장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당 차원 아닌 개인적 차원”이라고 했지만, 당직자들의 그런 발언을 만류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재명의 ‘11월 위기’ 대응법은 대통령 탄핵 공세라는 얘기가 민주당 안팎에 파다하다.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를 주도했던 단체들이 최근 다시 결집해 탄핵 몰이에 나서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김 여사 규탄 집회가 결합할 수 있는 모양새다. 첫 장외 집회에는 이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쯤 되면 민주당 차원의 탄핵 선동 아니고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