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인하 폭은 축소

내달 휘발유 42원·경유 41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휘발유 20%·경유와 LPG 부탄 30%)를 연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인하 폭을 휘발유는 15%, 경유와 LPG 부탄은 23%로 일부 환원하면서 다음 달부터 유류세는 휘발유는 ℓ당 42원, 경유는 ℓ당 41원 오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휘발유는 ℓ당 164원 인하된 656원을, 경유는 ℓ당 174원 내린 407원이 붙는다. 이번 인하 조치로 다음 달부터는 ℓ당 휘발유는 698원, 경유는 448원 부과돼 각각 42원과 41원씩 오르게 됐다. 정부는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과 함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인하 폭을 일부 환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유류세 인하 조치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3년 넘게 이어지게 됐다. 앞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지금까지 12차례 연장했다. 지난 2022년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와 30%로 축소했다.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률이 1%대로 내려오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 특히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환원한 덕분에 세수 결손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