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잠재성장률 해법은 포용적 개혁[포럼]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는 무인 자율택시, 중국 난징(南京) 시내에서는 상당히 많은 전기자동차가 운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에게 낯설게 보이는 이들이 주목받는 것은 미래 신(新)성장동력 산업들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이 2023년과 올해 2.0%이다. 2020∼2021년 2.4%, 2023년 2.3%에 비하면 올해는 4년 전에 비해 0.4%p가 하락한 것이다. 특히,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23년과 올해 2.1%로 우리를 앞지른다. 일반적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높아 경제 규모가 크면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충격적이다. 수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냉정한 고민이 필요하다.

먼저, 잠재성장률의 개념 문제다. 이는 물가상승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자본·기술 등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투입했을 때 최대 성장률이다. 이 개념에 따르면, 올해 2.5% 정도 경제성장을 한다면 우리 역량을 벗어나는 과잉 성장이 되고 물가상승이 일어나야 한다. 최근 물가상승이 글로벌 복합 위기가 명백한 원인이라고 볼 때 정부가 인용한 잠재성장률 지표는 교과서적인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문제는, 추세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우리보다 경제발전 단계가 높은 미국보다도 낮게 추정된다는 점이다.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아닌 시장이 역할을 해야 한다. 삼성전자 연매출액의 2배 정도의 예산을 가진 정부가 경제성장의 주도자가 되던 시대는 지났다. 정부는 직접 역할을 할 게 아니라, 시장이 스스로 성장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조력자가 돼야 한다.

구체적인 방향은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다론 아제모을루 MIT 교수가 주장하는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는 국가들은 포용적 정치·경제 구조라고 했다. 약탈적 구조로는, 단기적 성장은 가능하나 장기적 성장은 어렵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저출생·고령화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포용적이고 유연한 시장경제를 향한 구조개혁이 절실하다.

노동 부문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노동 수급을 유연화하기 위한 외국 노동자 허용과 이민정책 제고가 시급하다.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를 국제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 그리고 자율 자동차나 친환경 자동차 부문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는 각종 규제 철폐를 속히 시행해야 한다. 당장 유연한 개인정보 이용 정책과 네거티브 규제 정책만 제대로 시행해도 된다. 더 중요한 것은, 혁신적 사고가 총요소 생산성 향상과 산업화를 통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기득권의 권력화를 지양하고 젊은 과학자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여 능력 있는 인재가 대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시장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직접 뛰려고 해선 안 된다. 샌프란시스코와 난징의 신성장동력 택시들도 정부가 직접 개발한 게 아니라, 유연하고 포용적인 정부 정책으로 민간이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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