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뒤처진 ‘정년 60세, 노인 65세’[포럼]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통계청이 22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50대도 제치고 전 연령대 중 가장 많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행안부의 이 조치가 본격적인 정년 연장의 공론화와 제도화로 이어져야 한다.

정년 연장은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감소의 완화, 노년기 빈곤 해소, 정부의 복지 재정지출 부담 줄이기 등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많은 나라에서 이미 도입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이상으로 정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만의 경우 현재 65세인 정년을 노사 협상을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준비하는 중이다. 미국과 영국은 정년제도 자체가 아예 없다. 정년제를 연령차별로 보기 때문이다. 일본도 고령자고용안정법 도입 이래 정년 이후에 낮은 임금으로 재계약하거나 70세 넘도록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이 점점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년제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인데, 현재의 60세가 고용을 해지할 정도로 고령인지 의심스럽다. 60대를 노인으로 보는 시각은 1980년대부터 시작됐다. 당시 기대수명이 66세 정도였고 이를 근거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노인우대 조치가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의 기대수명은 83세다. 지난 40년간 기대수명은 20년 가까이 늘었지만, 정년 연령은 여전히 그대로다. 동시에 국민 전체적인 학력 향상으로 고령자의 학력도 계속 높아졌다. 고령자의 풍부한 업무 경험과 숙련된 전문성을 올바르게 평가해 적극 활용해야 할 시점이다.

60세 정년은 노인 복지 및 소득과 관련된 문제점도 갖고 있다. 정년퇴직 이후 연금 수급 시점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한다. 설사 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충분하지가 않아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정년퇴직을 했기 때문에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 또는 영세 자영업계에 종사하고 있을 뿐이다. 정년 이후 저임금 일자리로 노동시장에 남아 있어 노인빈곤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을 통해 고령층의 역량과 전문성에 부합하는 고용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정년 연장이 고령 노동자의 소득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만, 동시에 청년 일자리 감소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정년 연장이 청년층 고용을 줄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정년 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큰 기업의 경우 그전에 명예퇴직이나 해고 등의 방식으로 정년 연장의 효과를 상쇄하는 대응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수다. 단순한 고용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형평의 문제, 연금 등 사회보장 제도 등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연령과 무관하게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는 직무급 임금체계, 임금피크제 도입과 더욱 유연한 고용 등을 포함한 개혁 노력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 고령화 문제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의 사례에 비춰 정년 연장 논의와 함께 노인 연령 65세의 상향 조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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