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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食·醫·藥, 국민건강 일군다
식약처, ‘원아시아 뷰티 포럼’서 각국 규제현황 공유
美·中 안전성 평가 강화하고
인도네시아 할랄표시 의무화
亞·EU·美 전문가 포럼 참석
품질관리 기준 등 상세 소개
불필요한 국내 규제도 완화
유기농 ‘민간인증’ 전환 추진
최근 드라마, K-팝 등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화장품 수출 역시 세계 4위 규모로 성장했다. 올해 3분기(7∼9월) 화장품 수출액은 74억 달러(약 10조1000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한국의 대표 수출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화장품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중국이 소비자 안전을 이유로 안전성 평가제도 등 화장품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세계 최대 규모 할랄 시장인 인도네시아 또한 2026년부터 화장품 할랄 여부 표시 의무제를 시행하는 등 제품 경쟁력을 넘어 국제 협력·규제 관련 외교의 중요성이 부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넘어 정부 차원의 지원 역시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화장품 수출기업 중 중소기업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규제 관련 정보나 대응 역량이 부족해 정부의 관련 외교가 필수적이다.
◇높아지는 화장품 규제장벽에 규제 대응 외교 부각 =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미래 화장품 기술 혁신과 연대’라는 주제로 ‘2024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개최했다. 2014년부터 개최된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은 올해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렸는데 아시아 각국 화장품업계 간 교류를 넘어 각국 규제 당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글로벌 화장품 규제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올해 11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각국이 지난 10년간 화장품 수입규제 문제를 얼마나 조화롭게 풀어왔는지 진단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시아 7개국 규제기관 담당자가 한국을 찾았고, 특별강연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 주요국 관계자들이 각국의 규제 현황을 소개했다. 특히 나탈리 오버만 미국화장품협회 부회장이 미국 화장품규제현대화법이 규정한 시설 등록 및 제품 목록, 필수적인 이상 반응 보고사항,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등을 상세히 소개하는 등 각국의 규제를 공유하는 취지가 강했다. 최근 화장품 산업에서 주목받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적용 및 활발한 제품 개발에 따른 합리적 규제 체계 논의가 눈길을 끌었다.
올해 한국 화장품 수출이 순풍을 타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해외 진출에 뛰어드는 업체들은 여전히 해외 규제 당국의 벽이 높다는 입장이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만큼 식약처는 한국 업체들이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국가별 규제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이번 포럼과 함께 △아시아 규제 당국 간 협력회의 △한국·필리핀 화장품 규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추진회의 △한국·인도네시아 규제 당국 협력회의 △식약처·일본 산업계 협력회의 등을 진행됐다.
◇글로벌 표준 발맞춰 화장품시장 규제 혁신 내세운 정부 = 식의약 품목은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떤 다른 분야보다 강한 규제를 동반한다. 다만 수출 전략에서 한국만의 규제가 지속 강화할 경우 세계시장과 동조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크다. 특히 한국산 화장품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규제에 취약한 상황에서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규제혁신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화장품업계에서는 시장 성장에 발맞춰 기존 규제 또한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화장품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면서 한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까지 맞춰야 하는 만큼 이중 규제에 따른 피해가 만만치 않다. 특히 한국은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해 정부가 직접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 검증을 거치다 보니 시장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천연·유기농 화장품 정부 인증제를 연내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코스모스(COSMOS) 인증’ 등 민간 자율 인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천연·유기농 화장품업체들은 천연·유기농 인증을 획득해야 인증 문구를 넣을 수 있는데 해외에서는 국가에 따라 민간인증을 별도로 획득해야 한다. 글로벌 추세 또한 각국 정부의 직접인증에서 민간인증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정부는 다른 규제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선·혁신·철폐로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6일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재개된 화장품의 날 공식 기념행사에서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화장품 글로벌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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