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도 성장률 쇼크, 尹정부부터 당장 낙관론 버려야[사설]

한국은행이 2분기 역성장(-0.2%·전분기 대비)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이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24일 발표했다. 한은 예상치(0.5%)나 시장 전망치(0.4%)를 크게 밑도는 충격적 실적이다. 이런 흐름이라면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2.6%)는 물론 한은 전망치(2.4%) 달성도 쉽지 않다. 지난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던 낙관론이 민망할 정도의 먹구름이 몰려든다.

3분기 성장 내역을 부문별로 보면, 내수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중심으로 반등해 전분기 대비 0.9% 성장했다. 특히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6.9%나 증가했다. 문제는 믿었던 수출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는 점이다. 예상과 달리 수출이 자동차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0.4% 감소한 것이다. 한은은 “성장률 기여도 측면에서 순수출(수출-수입)이 -0.8%포인트나 돼 성장률을 거의 1%포인트 깎아먹었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반도체 수출이 심상찮다. 지난 7월엔 전년 동기 대비 13.5%, 8월엔 11.2% 증가했으나 9월에는 7.5%에 그쳐 상승률이 급속히 둔화했다. 덩달아 12개월 연속 증가해온 수출도 10월 1∼20일 327억6600만 달러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4.6%까지 떨어지고 미·중 무역 마찰이 고조되는 것도 수출 전선의 심각한 암초다. 불길한 징조를 감지한 기업은 이미 긴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공식 반성문을 발표했고 SK·롯데·포스코 등도 비상 경영에 돌입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2·3분기 저성장 쇼크를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 임금이 42% 올랐고 땅값도 43%나 뛰어 한국은 세계적인 고비용 국가가 돼 버렸다. 생산비용이 오르고 고금리·고물가까지 겹치면 국제 경쟁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미·일의 제조업 르네상스와 달리 지난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액이 634억 달러에 달할 만큼 제조업 공동화가 심각하다. 주식 투자자들의 엑소더스도 봇물을 이룬다. 한동안 상저하고(上低下高)를 되뇌던 윤 정부는 올 들어 “수출은 잘 되고 내수는 회복 조짐”이라며 낙관론에 매달리고 있다. 윤 대통령과 정부부터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비상 대응을 위한 태세 전환을 서두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