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선고앞… 검찰, 의원들에 ‘출석’ 최후통첩

31일 상고심 최종판결 앞두고
전·현직 7명에 내주 통보 예정

의원들 국감 등 이유 거듭 거부
마지막 출석 요구에도 불응땐
검찰, ‘신병확보’ 나설지 주목

검찰이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 조사를 미뤄온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에게 다음 주 중 사실상 최후통첩에 해당하는 출석 요구를 할 예정이다.

25일 국정감사가 종료되고, 오는 31일 돈 봉투를 전달·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만큼 더 이상 출석을 미룰 명분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의원들이 이번에도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다음 주 중으로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야당 의원 7명에게 6∼7차 출석 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해당 의원들은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박영순 전 민주당 의원 등이다. 이 중 박 전 의원만 검찰에 한 차례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회의원 총선거, 국회 개원, 10·16 보궐선거 지원, 국정감사 등의 의정 활동 일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며 소환에 불응했다.

그러나 이날 종료되는 국정감사를 끝으로 굵직한 국회 일정이 종료되면서 이들이 더 이상 출석을 미룰 명분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 의혹을 받는) 상당수 의원이 9월 말∼10월 초에 나오기로 했다가 갑자기 여러 사정을 이유로 해서 불출석했다”며 “의원들이 최근 치러진 보궐선거 지원 등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했는데 국감도 끝나고 보궐선거도 끝났으니 다시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출석 요구는 이번이) 마지막 수순일 가능성이 크다”며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없이 계속 출석 요구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윤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도 31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는 지난 7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출석 요구에도 의원들이 불응할 경우 검찰은 강제 구인을 할 수 있지만 현재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평가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현역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 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검찰이 강제 구인에 나설 경우 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의원들이 끝까지 불출석할 경우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법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전 의원의 돈 봉투 전달 혐의) 1심에서 출석 요구 대상 의원들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내용이 있어 의원들을 상대로 입장을 들어보기 위한 소환 절차”라고 말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