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허위 서류, 귀어창업자금 부정 대출 적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 전경.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울진해경,수산물 판매·어선어업 종사자 6명 검거

울진=박천학 기자



귀어창업 지원사업자금을 부정 대출한 수산물 판매업자 등 6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울진·영덕군에서 저리의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지원사업자금을 허위로 신청, 대출받은 6명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포항시에서 수산물판매업 또는 어선어업에 종사하면서 울진군과 영덕군에 위장전입 후 어구 등을 구입할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총 2건에 4억5000만 원을 수협에서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귀어업인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마련 자금을 비롯한 창업자금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 서장은 "어촌을 살리기 위한 취지의 정부 예산을 부정하게 받는 행위는 귀어하려는 도시민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