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 수익 전액 추징하며 직원 급여까지 추징하면 위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 전경.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 "업주는 성매매처벌법, 직원들은 범죄수익법 근거…이중추징 아니다"

성매매 업주가 얻은 범죄 수익 총액과 함께 업소 직원들이 받은 급여까지 별도로 추징한 판결은 이중추징이 아니라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범죄수익을 초과하는 추징이 이뤄지게 되지만 성매매 업주는 성매매처벌법, 직원들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근거로 추징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매매업주 A 씨와 ‘바지사장’ B 씨에게 각각 8억2800여만 원, 직원 8명에게 800만∼81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8∼2020년 서울 강남구에는 성매매업소에서 돈을 받고 여종업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이들이 성매매를 통해 획득한 수익을 어떻게 추징하는지였다.

1심은 A·B씨가 나머지 직원들에게 준 돈을 범죄수익 ‘배분’으로 보고 전체 성매매 수익금에서 직원들에게 준 돈을 제한 나머지를 추징액으로 결정했다. 직원들이 받은 돈도 각각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결국 피고인들 추징액을 합치면 전체 범죄수익과 일치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주범 A·B씨에게 범죄 수익 총액을 추징한 동시에, 직원들이 받은 돈도 별도로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총 추징액은 전체 범죄수익(16억5000여만 원)에 직원들이 받은 돈(2억8000여만 원)이 더해져 범죄수익보다 많다. 재판부는 직원들에게 준 돈은 범죄수익 배분이 아니라 이를 얻기 위한 비용 지출인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범들의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직원들의 급여도 추징 대상이 된다고 봤다. 이를 위해 ‘중대 범죄’인 성매매 알선을 통해 얻은 보수는 ‘범죄 수익’이기에 추징할 수 있다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성매매처벌법 위반을 중대범죄로 규정하며 범죄로 얻은 재산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도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정했다.

실제로 얻은 수익보다 더 많은 돈을 추징한다며 피고인들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목적과 규율 범위가 다른 두 개의 법률에 따라 추징이 이뤄졌으므로 이중 추징이 아니라면서 2심 판단이 맞는다고 봤다.

아울러 A 씨에게 징역 2년,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