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요청에도 나몰라라… ‘붕괴위험’ 빈집의 공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 서구 아미동에서 한 주민이 주택 재개발구역 내에서 지난 23일 무너진 빈집터를 바라보고 있다.

부산·광주 등 붕괴사고 잇달아
소유주 거절땐 강제철거 어려워
지자체, 빈집세 부과 등 검토

부산=글·사진 이승륜 기자 lsr231106@munhwa.com

전국 곳곳의 관리되지 않은 노후 빈집이 붕괴 위험을 안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고심이 크다. 특히 무허가 건물이나 재개발 예정 지역의 노후 빈집으로 인해 주민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최근 부산에서는 빈집이 무너져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2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23일 부산 서구 아미동 주택 재개발구역 내 빈집 3분의 1이 무너지면서 인근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무너진 집은 지자체의 허가 없이 지어진 뒤 5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었다. 담당 구청은 소유주에게 여러 차례 철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붕괴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야 소유주가 구에 철거 의사를 밝혔다. 인근 80대 주민은 “집 밖에서 소리만 나도 놀라서 문을 열어본다. 동네의 다른 노후 집에서도 타일 등이 떨어져 맞을까 봐 무섭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21일 광주 북구 두암동에서는 준공된 지 40년이 넘은 빈집 담장이 강한 비로 무너졌다. 7월엔 광주 동구 산수동의 빈집 담장이 무너지면서 인근 주택을 덮쳤다. 지난 7월 기준 준공 35년이 지난 빈집은 광주에 1만380호, 인근 전남도 5만8649호에 달한다.

지자체들은 해마다 빈집 실태 조사를 하고 정비 사업을 추진하지만, 소유주와의 갈등, 재정적 부담 등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 특히 무허가 주택이나 재개발 구역 내 빈집은 정부의 빈집 철거 지원 근거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건축법 등 다른 법을 적용해 강제이행금 등 절차를 거쳐 오래 방치된 무허가 빈집을 행정대집행(철거) 할 수 있지만, 재산권 침해로 소송에 걸리는 부담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재개발지역·무허가 빈집 주민이 스스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빈집세 부과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