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당 참패, 美 대선 요동… 비상한 각오 절실한 尹정부[사설]

일본 집권 자민당이 27일 중의원 총선에서 참패하고,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판세가 요동치면서 ‘트럼프 리스크’도 더욱 커진다. 확전 자제 양상을 보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이란 타격전이 이어지고, 북한군 파병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은 한국 안보에도 발등의 불이 됐다. 이런 글로벌 안보·경제 정세의 불안정성은, 동맹과 수출이 중요한 한국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외생변수에 대해 외교 역량과 국론 통일을 통해 대응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둘러싼 여권 자중지란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191석밖에 얻지 못해 과반 233석에 미달했다. 정치자금 스캔들과 고물가 등으로 유권자의 불신을 받은 탓인데, 자민당 집권은 연정을 통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국정 동력은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내년 한일수교 60주년을 앞두고 과거사 진전 및 경제·안보 협력도 힘들어져 윤 대통령의 최대 치적인 한일관계 정상화의 추가 진전도 어려워졌다. 미국 대선 기류도 심상치 않다. 선거일인 다음 달 5일이 코앞이지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해리스가 당선되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심 외교정책이 지속되겠지만, 트럼프의 경우 외교·안보·통상 측면에서 더 거세진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견지할 것이 분명하다.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다져진 외교·안보·첨단기술 등 전 분야에 걸친 한·미·일 3국 공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러시아에 보내진 북한군 5000여 명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최전선인 쿠르스크에 투입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남북 대결의 양상을 근저에서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북한이 반대급부로 러시아의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받으면 유엔의 대북 제재는 물론 한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최악이고, 거대 야당은 ‘이재명 방탄’에 집중하면서 사사건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심지어 국회는 북·러 군사 밀착에 대한 결의안조차 내지 못한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20%(한국갤럽 10월 넷째 주 정기조사)이고, 김 여사 문제가 부정 평가 이유의 가장 큰 비중(15%)을 차지했다. 리더십 회복을 위한 결단이 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