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년부터 반도체·AI·양자컴 등 對中 투자 통제

中 기술발전, 美 안보위협 판단
우려 국가에 홍콩·마카오 포함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중국의 최첨단 기술 발전이 미국에 심각한 안보 위협을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라 기술 수출에 이어 자본 투자까지 금지하고 나섰다.

28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해당 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 시민, 영주권자 등이 적용 대상이다.

미국은 최종 규칙에서 ‘우려 국가’를 중국과 홍콩, 마카오로 규정했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 자본의 최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전면 통제하는 것이다. 미 백악관은 이와 관련, “최종 규칙은 행정명령에 명시된 대로 미국에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특정 거래에 미국인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또 “최종 규칙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기타 특정 거래에 대해 미국인이 재무부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 등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재무부에 신고해야 하며, 규제 권한은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가진다. 재무부는 최종 규칙에 따른 투자 통제 업무를 다룰 부서로 투자보안국 내에 글로벌 거래 사무소도 신설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의 투자 규제는 전 세계에 반세계화와 탈중국화를 부추기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