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원·에너지 등 총괄 ‘국가바이오위원회’ 만든다

범부처 최고위 기구 구성 착수
바이오 경제·안보 정책 결정

정부가 그간 부처별로 추진하던 바이오 분야 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최고위 기구인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민간위원들도 위촉해 바이오 분야의 각종 정책을 심의하기로 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은 29일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고 바이오 경제 및 안보 등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범부처 최고위 기구가 될 예정이다. 위원장을 맡은 대통령을 포함해 총 40명 이내로 구성되며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과기부, 산업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 3차장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바이오 분야 전문가를 대통령이 위촉하며 이 중 대통령이 부위원장을 지명한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향후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제도를 수립·개선하고 바이오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검토해 개선에 나선다. 또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R&D) 전략 및 주요 사업 투자계획의 수립·조정 △바이오 안보 역량 강화 △바이오 R&D·산업 기반 확충 △민관·공공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지원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바이오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기획 △바이오 관련 대규모 사업의 사업계획 조정 등 바이오 관련 각종 정책을 심의한다.

아울러 업무 및 운영 지원을 위해 민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을 꾸려 위원회에 두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범국가적인 역량이 총결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