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 보조금 대신 관세 폭탄”… 최악 대비해야[사설]

미국 대선일을 1주일 앞두고, 한국 경제의 주축이면서 한미 ‘경제안보 동맹’ 상징이기도 한 반도체 문제가 선거 쟁점이 되면서 격랑에 휩싸였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칩스법(반도체지원법)을 공격하면서, 기존의 보조금 정책을 백지화하고 ‘관세 폭탄’으로 대체할 뜻을 표명했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 25일 인터뷰에서 “높은 관세를 부과해 (대만·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제 발로 들어와 공장을 짓게 하겠다”면서 “그들은 우리가 보호해 주길 원하면서 제대로 돈을 내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돈을 내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지난 7월 “대만이 우리 반도체 사업의 거의 100%를 가져갔다”며 TSMC 등을 향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는데, 이제 한국 반도체로까지 전선을 확대했다.

예상치 못했던 미국의 ‘말 바꾸기’가 충격적이다. 미 정부의 보조금 지원(후불제) 약속을 믿고 이미 미국 내에서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공장 건설에 착수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반도체는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무관세로 수출입이 이뤄지는 게 현실이다. 프럼프 후보의 관세 폭탄 발언은 이런 글로벌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곧 있을 대선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이 약속을 깨고 뒤통수를 칠 판에 이른 것이 개탄스럽다. 일각에선 ‘국제 사기’라는 거친 지적도 나온다.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감이다. 글로벌 경제 전체가 혼돈에 빠질 상황에 직면했다.

막판에 접어든 미 대선 경쟁의 일과성 해프닝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새로 출범할 미 정부가 민주당·공화당 어느 쪽이든, 중국 제재는 상수로 여겨졌지만, 이를 넘어 우리 반도체까지 위협받는 지경이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 요구와 함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급증한 대미 무역흑자도 공격받을 수 있다. 정부와 업계 모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플랜B 등 비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트럼프 경보’가 동맹 관계까지 흔든다. 이런 식이면 유럽도 가만 있기 힘들다. 누가 이기든 미 대선 후폭풍은 심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