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연금개혁안 긍정적” 46% - “부정적” 42%[창간 33주년 특집]

■ 창간 33주년 특집 - 여론조사

연령 낮을수록 부정 평가 높아
70대 23%·20대는 41% 응답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모수개혁안에 대해 찬성 여론과 반대 여론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련 입법에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반이 크게 갈리지 않았다.

31일 ‘문화일보 창간 33주년 여론조사’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높이는 대신, 받는 돈인 명목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42%로 2%포인트 올리는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46%는 긍정 평가했다. 부정 응답자는 42%, 잘 모르겠다는 12%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오차범위(±3.1%포인트) 내다. 내야 할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받는 돈은 비교적 조금 오르지만 나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18∼29세를 제외하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긍정 평가보다는 부정 평가가 높았다. 30대 응답자 61%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부정 평가한 반면, 70대 이상에선 23%만 부정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70대가 60%, 30대가 31%다. 18∼29세는 긍정 45%, 부정 41%로 전체 평균과 비슷했다.

연금개혁의 사실상 키를 쥔 민주당 지지층 의견이 부정적 평가로 기울지 않은 점은 향후 입법 추진 과정에서 정부 및 여당에 우호적인 부분이다.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의 긍정과 부정은 각각 44%, 45%로 팽팽했다. 진보층도 긍정 48%, 부정 44%다.

연금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엔 ‘자동안정장치 도입을 통한 연금개혁 지속성 확보’와 ‘사회적 대타협’이 각각 28%로 조사됐다. 이어 ‘정부의 추진력’(19%), ‘정치권의 의지’(15%) 순이다.

연금개혁 지속성 확보를 우선순위로 꼽은 응답자는 40대(38%), 화이트칼라(38%), 진보층(37%)에서 많았다. 사회적 대타협을 우선순위로 꼽은 응답자는 50대(34%)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 어떻게 조사했나

이번 문화일보 창간 33주년 여론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이뤄졌다.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로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성·연령·지역별 할당 후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 내에서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본의 크기는 1007명이고, 응답률은 10.0%다. 2024년 9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