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추진 과정이 곧 정치… 정밀한 계산 필요”[창간 33주년 특집]

■ 창간 33주년 특집 - 역사학자 김기협 ‘개혁 제언’

“힘으로 변화필요성 막는건 ‘수구’
과도한 변화 예방하는 것이 개혁”

역사학자 김기협(74·사진) 씨는 “개혁 추진 과정이 곧 정치”라면서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피해 집단이 ‘피해 의식’ 대신 ‘양보 정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밀한 계산과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29일 문화일보 창간 33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개혁의 성공 조건에 대해 “‘성공하기 위해’보다 ‘성과를 거두기 위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면서 “손해 보는 쪽의 피해 의식을 최소화하고 이득 보는 쪽의 만족감을 최대화하는 데 관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변화의 필요성을 방치했다가 힘으로 막는 ‘수구’와 달리 변화의 필요성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수단이 개혁”이라며 “‘한 발짝 늦게’ 대응하는 것이 성실한 개혁의 자세”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을 전쟁 선포처럼 터뜨리는 것은 이미 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난 행태”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어느 개혁이나 손해 보는 측면이 있는데 그 손해를 감수해야 할 필요를 성심껏 설득해야 마땅한 자리에 마치 정의가 불의를 무찌르는 것처럼 고압적으로 나가서도 안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선 “의사 중에는 ‘부득이한 변화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중간파의 스펙트럼이 가장 넓다고 생각한다”며 “개혁 목표 자체를 너무 급진적으로 잡지 말고 점진적 또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필요한 개혁으로 ‘정치 개혁’을 꼽으면서 “다른 모든 개혁을 추진할 출발점이 정치 개혁으로, 지금 펼쳐지는 파탄이 대오각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