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없는 추진이 개혁 걸림돌” 50%[창간 33주년 특집]

■ 문화일보 창간 33돌 여론조사

4대 개혁엔 76% 이상이 공감
성과 긍정평가는 20%대 그쳐
“의료파행, 정부·與 책임 크다”

문화일보가 창간 33주년을 맞아 실시한 윤석열 정부의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위기 극복을 더한 ‘4+1 개혁’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2명만이 개혁 성과에 대해 긍정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준비 없는 추진’이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됐고,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31일 문화일보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93%가 ‘저출생 위기 극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교육 개혁’(82%), ‘연금 개혁’·‘의료 개혁’(각 81%), ‘노동 개혁’(76%) 순으로 공감도가 높았다. 하지만 윤 정부의 개혁 성과에 대한 긍정 평가는 연금 개혁 23%, 노동 개혁 22%, 의료 개혁·교육 개혁 각 20%, 저출생 위기 극복 18%에 그쳤다. 4+1 개혁의 걸림돌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윤 정부의 ‘충분한 준비 없는 추진’(50%)이었다. ‘야당의 비협조’(23%), ‘국민의 고통 분담 소극적 태도’(12%), ‘윤 정부 국정 지지율 하락’(9%)이 뒤따랐다.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조’(29%), ‘개혁 당사자의 양보 및 협조’(23%), ‘국민의 적극적인 개혁 수용 의지’(18%),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17%)이 필요하다고 봤다.

의료 파행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 및 여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응답(49%)이 가장 많았다. 의료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도 ‘정부의 추진력 및 소통 노력’이라는 응답이 38%로 가장 높았다. 정부가 제시한 연금개혁안에는 긍정 평가(46%)와 부정 평가(42%)가 비슷했다. 저출생 현상 완화를 위해 정부가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은 ‘주거 부담 완화’(31%) 응답이 가장 높았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 어떻게 조사했나

이번 문화일보 창간 33주년 여론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이뤄졌다.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로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성·연령·지역별 할당 후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 내에서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본의 크기는 1007명이고, 응답률은 10.0%다. 2024년 9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