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갈등 해법과 이명박-박근혜 모델[포럼]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前 한국선거학회 회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개혁 동력을 위해 11월 내 의·정 갈등을 풀고 국민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한 해결책을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선 “특별감찰관을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수평적 당·정 관계로의 전환과 상생을 촉구했다.

그런데 한 대표가 던진 핵심 메시지는 ‘정권 재창출’이다. 그는 “국민의힘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음(정권 재창출)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당·정이 시너지를 높여 상생해야만 나라의 퇴행을 막는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국 정치에서 현재 권력(대통령)과 미래 권력(집권당 대표 또는 유력 대권 후보) 간의 충돌은 필연적이다. 보수 집권 세력에는 이와 관련한 3개의 모델이 있다.

첫 번째는 ‘김영삼-이회창 모델’이다. 199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후보 교체론과 검찰의 김대중(DJ) 비자금 수사 연기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신한국당 이회창 대선 후보가 김영삼(YS)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3김 정치를 부패한 정치구조로 규정, 청산을 주장하면서 김 대통령을 정면 공격함으로써 사실상 결별을 선언했다. 결국 ‘대통령 압박→대통령 탈당→대선 패배(정권교체)’의 결과를 초래했다.

두 번째는 ‘이명박-박근혜 모델’이다. 2008년 이명박(MB) 정부 초반 ‘친이 대 친박’의 갈등은 거의 내전 상태였다. 박 전 대표의 MB 정부에 대한 파상적 공격으로 분당 상태를 방불케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비공개 독대를 통해 박 전 대표는 MB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MB는 대선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약속했다. 2012년 총선에서 MB는 박 비대위원장에게 공천 전권을 줬다. 이는 ‘박근혜 전략적 차별화→이-박 협력 체제 구축→정권 재창출’로 이어졌다.

세 번째는 ‘박근혜-김무성 모델’이다. 박근혜 정부 초반 비박 김무성 대표가 ‘친박 좌장’ 서청원 의원을 압도적 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후 박 대통령은 김 대표를 무시하고 독대 요청도 묵살했다. 2016년 공천 파동을 거치면서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제2당으로 전락했다. 급기야 ‘대통령의 당 대표 무시→친박 대 비박 간의 파국적 균형→비박의 박 대통령 탄핵 동조→대선 패배(정권교체)’로 귀결됐다.

이 중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절대 필요한 것은 두 번째 모델일 것이다. 대통령이 당 대표를 무시하고 당 대표가 대통령을 압박하면서 전투태세로 충돌하면 정권 재창출은 물 건너간다. 윤 대통령 지지도가 역대 최저치(20%)를 기록하고,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로 ‘김건희 여사 문제’(15%)가 가장 많이 꼽히며, 여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극복하려면 윤 대통령이 담대한 결단을 해야 한다. “돌 맞아도 가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민심을 따르는 해법을 속히 제시해야 한다. MB처럼 ‘상생적 포용’의 길을 가야 한다.

한동훈 대표도 조급한 차별화를 의식한 ‘전략적 충돌’은 피하고, “때가 되면 행동할 것”이라며 대통령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던져선 안 된다. 해탈이 정답이다. 그 해탈은 찰나에서 오는 법이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前 한국선거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