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폭되는 내우외환… 국론 결집 리더십 절박하다[사설]

AI 혁명이라는 문명사적 대전환기, 글로벌 안보·경제 정세의 급변, 국내적으론 심각한 정치적 분열 등 3중 격변이 동심원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상황이 혼란스러울수록 기본을 지키고 중심을 잡는 일이 더 중요하다.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이 절실한 이유다. 창간 33주년을 맞는 문화일보는 대한민국이 이런 내우외환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도약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정권 후반’ 국정 동력 높일 결단 서두를 때

국가 리더십의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곧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지만, 국정 성적표는 참담하다. 목표는 제대로 설정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국정 지지율도 간신히 20%대를 유지한다.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를 핑계로 대선 안 된다. 국민 지지를 국정 동력으로 삼아야 하는데, 번번이 역주행했다. 2가지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장내외 총력 투쟁에 나섰다. 대놓고 탄핵·특검 공세까지 펼친다. 그런데 여권에선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내홍까지 심상찮다.

대통령은 무한책임을 지는 자리다. 윤 대통령의 냉철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대로 가면 후반기는 더 힘들 것이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도 불가능하다. 국회를 더 자주 찾고, 국민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소통이 절실하다. 대통령 부인 문제가 대통령 발목을 잡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나치다고 할 정도의 결단이 필요하다. 진정성 있는 사과,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 설치 등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김 여사 라인’ 정리도 기본이다. 대통령은 검사처럼 합법과 불법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리임을 명심해야 한다.

글로벌 정세 급변을 안보 自强 계기 삼자

국론 결집이 가장 절실한 분야가 안보(安保)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속히 고조되고 있어 더욱 그렇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용병’을 끌어들이면서 우크라이나전쟁은 더 이상 먼 나라 전쟁이 아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핵 확장에 골몰하며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1일 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사했고 7차 핵실험까지 나설 기세다.

11·5 미국 대선은 한국 안보와 경제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글로벌 정세가 급변한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 공조 정책이 지속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국제 문제에 대한 관여를 줄이려는 미국의 기조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에선 ‘미국이 떠난 아시아’ 담론이 나오는데 아시아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같은 기구도 없다. 동맹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각자도생 시대에도 대비해 핵 역량 확보 등 자강(自强)에 나서야 한다. 인근 일본과 호주 등과의 연대 강화도 긴요하다. 무엇보다 초당적 대응이 중요하다. 안보 국론을 통일해 대한민국이 자유 진영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역사적 책무다. 이미 방위산업과 원전 분야 등에서 가능성이 보인다.

사면초가 경제, 개혁과 혁신 外 길 없다

경제가 잘 돼야 안보도 복지도 가능하다. 그런데 2분기와 3분기 연속 성장률 쇼크에 빠졌고, 수출마저 둔화로 돌아섰다. 주력 산업들은 중국의 출혈 경쟁에 신음하고 반도체 수출도 비틀댄다. ‘노 랜딩(침체 없는 호황)’ 미국에 잠재성장률을 역전당할 만큼 성장 엔진이 식었다. 가계부채가 민간 소비를 짓누르고, 정부부채가 재정을 압박한다. 사면초가 상황을 돌파할 경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해법 마련은커녕 현금 살포 등 포퓰리즘에 중독돼 있다. 재정 확대나 금리 인하 등 전통적 정책 수단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쉽지 않다. 그래도 마중물을 붓고 경제 활로를 뚫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연구·개발(R&D)에 집중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노동 개혁의 중요성도 말할 나위가 없다.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전방위 구조 개혁과 혁신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당면 도전을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할 것이다. 그러나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 정부와 여야는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가 발전이라는 공동의 대의를 좇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각 분야의 올바른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다. 문화일보는 국민과 독자와 함께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