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 class='emp_01'>[속보]</em>김용현측 “포고령 초안 ‘통행금지’ 尹이 삭제지시…국회 경종 목적대로”](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12/2024122601039910226004_300.jpg?v=20241226220348)
소비자 신뢰 깨트려 죄질 좋지 않아
광주=박팔령 기자
수입쌀로 술을 만들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 양조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남 나주시에서 양조장을 운영하는 A 씨는 2023년 수입산 쌀로 막걸리, 동동주를 제조·판매하며 ‘우리 쌀 100%’, ‘쌀가루(국내산)’ 등으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600만 원에 구입한 수입산 쌀가루로 탁주를 만들어 이를 막걸리나 동동주로 재가공해 10배 이상인 6200여만 원의 이익을 거뒀다. 재판부는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국내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깨트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 문화일보
- 입력 2024-11-03 17:26
주요뉴스
- 김용현 “한덕수에 계엄 건의 먼저 보고”…총리실 “허위사실 주장”
- ‘계엄 배후기지’ 판교 정보사령부 100여단… “다들 진급에 미쳐”
- 구미시장 “나이 60이면 상도의 있어야”…‘4살 연상’ 이승환 “시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 [단독]10개월 아기 머리에 휴대폰 휘둘러 중상입힌 20대女 구속 …“애 엄마가 부모 욕해”
-
‘내란혐의’ 김용현이 “구국의 영웅, 당대의 이순신”?…응원 화환 수백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혐의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운데 지난 성탄절을 맞아 김 전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구치소 앞에 줄지어 늘어서 눈길을 끌었다.25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 정문부터 후문까지 김 전 장관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담긴 화환 수백 개가 놓였다.화환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국의 영웅’, ‘당대의 이순신 김용현 장관님’, ‘비상계엄 고도의 정치 행위’ 등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화환을 보낸 사람들은 육군사관학교(육사) 22기 구국동지회, 부산에 사는 엄마, 보수 단체 등으로 육사 동문은 지난 13일 ‘김용현 국방장관이 동부구치소에서 종북좌파 반대한민국 세력들과 목숨을 건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육사 38기인 김 전 장관에게 화환을 보내라고 독려한 바 있다.이런 가운데 구치소 인도 한쪽이 화환으로 가득차자 관할 구역인 송파구청에는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다.송파구청 관계자는 "‘구청에서 치워야 하지 않냐’는 민원이 있었는데 화환이 세워진 위치를 확인하니 건물 부지 안쪽인 사유지에 해당해 구청에서 치울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뉴시스에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검토 중인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과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도 대통령 지지 화환이 늘어서고 있다.곽선미 기 -
홍준표, 대선 출마 시사…“조기 대선 상황오면 나가야지” 대구=박천학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관심을 끌고 있다.홍 시장은 26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조기 대선 할 경우, 정상적으로 대선 할 경우, 임기 단축(개헌 후) 대선 할 경우 등 모든 경우를 상정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조기 대선에 출마하나’라는 질문에 “조기 대선 상황이 오면 선언이고 할 입장이 있나. 나가야지”라고 답했다. 그는 또 “설령 조기 대선이 안 생기면 안 생기는 대로 로드맵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홍 시장은 “탄핵이 기각돼 이 정부가 임기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등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지, 어느 한 군데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그는 ‘대선을 위해 사퇴하면 대구시정 공백은 불가피하다’는 질문에 “아마 내년 1월 중순에 (공석인) 행정부시장이 내려올 것이며, 만에 하나 시장이 사퇴하더라도 대구시가 흔들림 없게 시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행정부시장이 온다”고 말했다.그는 또 ‘한동훈 당 대표가 하차했지만 차후 대선 출마 가능성이 높다’는 질문에 “새가 날개가 한 번 꺾이면 날지 못한다”고 했다.홍 시장은 앞서 지난 23일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며 대선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을 적었�
기사댓글
AD
가장 많이 읽은 기사
![<em class='emp_01'>[단독]</em>10개월 아기 머리에 휴대폰 휘둘러 중상입힌 20대女 구속 …“애 엄마가 부모 욕해”](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12/2024122601039921276001_300.jpg?v=20241226220348)
![<em class='emp_01'>[속보]</em>한덕수 대행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대국민담화](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12/2024122601039910226005_300.jpg?v=20241226220348)
AD
핫클릭!
댓글 많은 뉴스
AD
실시간 최신 뉴스
- 21:54한국은행 조직개편…경제통계국 나누고 CBCD 부서 확대
- 21:54알레르망, 9년 연속 패션비즈 어워드 ‘베스트 브랜드’ 1위
- 21:47대우조선해양 파업에 명태균 ‘비선 개입’ 정황 담긴 녹음 파일 공개되자 경남 노동계·진보당 수사 촉구
- 21:47또 ‘술타기 수법’ 논란…사망사고 낸 도주 운전자, 음주운전 혐의 미적용
- 21:46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119긴급신고법…소방청, 5대 뉴스 선정
- 21:32“피임약 끊었더니 동성애자 됐다”는 20대 女, 경험담 보니
- 21:08김용현 “한덕수에 계엄 건의 먼저 보고”…총리실 “허위사실 주장”
- 20:47이제야 평등? 내년부터 여군 예비역도 전원 예비군 훈련받는다
AD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