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시장과열만 부추겨” 56.2%[창간 33주년 특집]

■ 창간 33주년 특집

“집값 하락에 기여” 13.8% 불과
“정부 개입 최소화 해야” 33.1%

국내 기업인들의 상당수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 과열과 양극화를 부추겼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부 시절 강화된 부동산 규제 정책 상당수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를 완화할 해법으로는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1일 국내 매출 상위 1000대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경제 현황 설문조사(109개사 130명 응답)’에 따르면 응답자의 56.2%가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와 관련해 ‘시장 과열과 양극화만 부추겼다’고 답했다.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이러한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30.0%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13.8%만이 ‘집값 하락에 기여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3.1%는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에 맡기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32.3%는 ‘재건축·재개발 완화 등 공급 확대’를, 18.5%는 ‘대출금리 상향을 통한 수요 억제’를 꼽았다. 16.1%는 ‘분양가상한제 재확대 등 가격 규제를 해야 한다’를 선택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