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골든타임 지나간다…정치권 갈등에 뒷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진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연금 협의체 구성부터 난항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정치권의 논의는 좀처럼 첫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

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4일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두 달 동안 여야 간의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만 할 뿐, 첫 회의 일정도 아직 잡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여당이라도 먼저 정부로부터 개혁안을 보고 받기로 했다가 이마저도 밀렸다.

앞서 정부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2%로 유지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중장년과 청년층의 형평성을 고려해 세대별 보험료를 다르게 하고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연금 인상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안이 발표되자 여야의 반응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고 소득 보장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여야 모두 연금개혁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당장 개혁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협의체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위를 꾸려 연금개혁안을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인 국민의 힘은 특위 등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를 복지위원회 소위에서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협치는 당분간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