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기단축 개헌’ 탄핵부담 덜어… 헌재 심판 아닌 국민투표로 결정

野의원들 ‘대통령 중임제’ 추진
남은임기 국정협조 與설득 쉬워

야권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대안으로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꺼내 들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연대 모임을 결성했고, 외곽에서는 친야 성향 시민단체들이 임기 단축 개헌을 띄우고 있다. 5년으로 보장된 윤 대통령 임기를 1년 혹은 2년 단축하는 내용의 부칙을 담아 대통령 중임제 개헌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4일 정치권에서는 야권이 임기 단축 개헌을 수면 위에 올린 가장 큰 이유로 탄핵보다는 덜 파괴적인 방법이어서 정치적 부담이 적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임기 단축 개헌 의원 연대 준비모임 기자회견에서도 “탄핵은 국민의 불안감이 크고 국가적 불행”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앞두고 혹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발생할 수 있는 역풍을 피할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연성 탄핵’인 셈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아닌 국민투표를 통해 결과가 결정되는 것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개헌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제안할 수 있고 20일 이상 국민에게 공고한 후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해야 하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개정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해야 한다.

‘대통령 예우 보장’ ‘개헌에 성공한 정권’ ‘남은 임기 국정 협조’ 등 여권을 설득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야권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요소다.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려면 200명이 동의해야 해 여권에서 8명이 이탈표를 던져야 한다. 당장 끓어오르는 탄핵 여론을 비교적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2017년 3월 10일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3개월이 걸렸다. 개헌은 국회 움직임에 따라 국민투표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