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위해서도 ‘실손보험 연내 개혁’ 제대로 해야[사설]

올해 실손보험 손실이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1조 원에 육박한 도수치료를 비롯해 체외충격파·증식치료·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지급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 7년 사이 비급여는 53% 늘어난 18조 원에 달해, 전체 진료비의 14.6%를 차지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한 남성은 지난 11개월 동안 병원 8곳에서 비급여 물리치료를 342회나 받아 85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과잉 비급여 치료는 의료기관과 환자의 도덕적 해이의 결합물이다. 의사가 비급여 치료를 권하면 환자들이 거절하기 어렵다. 급여 진료와 달리 진료비 책정도 의료기관 마음대로다. 결국 실손 보험료 인상을 불러 다수의 가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적자를 메우려면 보험료를 매년 15% 이상 올려야 할 정도다. 실손보험 비중이 높은 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 등이 의료 블랙홀이 된 것도 문제다. 필수의료 인력들이 대거 유출돼 의료개혁에 차질을 빚고, 의료 시스템 전반을 위협할 지경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연내에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조차 병원 반발로 참여율이 17.3%에 불과하다. 이번 기회에 대만처럼 새로운 비급여는 사전에 등록·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비급여 목록과 가격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 병원과 환자 모두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의대 증원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추진하는 일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