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 여사 고발 “국감 불출석·동행명령 거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해명 등을 요구하며 피케팅을 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국정감사 불출석과 동행명령 거부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은 안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김 여사를 포함해 고발이 의결된 사람은 총 41명이다. 국회증언감정법상 불출석 혐의로 36명, 동법상 국회모욕 및 위증 혐의로 8명이다. 이중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두 혐의에 중복돼 이름을 올렸다.

법사위는 김 여사와 최 씨, 명태균 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36명이 법사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국회모욕 혐의는 동행명령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법사위는 지난달 21일 대검찰청 등 대상 국감에 불출석한 김 여사를 상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서울 용산구 관저를 방문했으나 김 여사는 수령을 거부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 21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야당 주도로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국회 증언감정법 13조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고발 의결한 리스트에는 영부인과 대통령 장모, 국무위원, 대통령실 비서관, 검사, 군장성 등이 포함됐다”며 “이분들을 다 단체로 고발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