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거부 초등생 팔 당긴 교사…대법 “학대 아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지시에 따르지 않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일어나라"며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한 교사의 행동을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선 1, 2심은 아동학대로 판단한 바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A 씨는 2019년 3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2학년의 한 학급 교실에서 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모둠별로 토의하고 대표가 발표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피해 학생이 속한 모둠은 가위바위보를 통해 발표자를 정했다. 이 학생은 자신이 발표자로 선정되자 토라져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이후 ‘병원놀이’ 방식의 수업이나 율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돼서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A 씨는 "야,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팔을 잡아 일으키려고 했다. 아이가 이마저 거부하자 A 씨는 학생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모친의 동의에 따라 A 씨는 학생을 교실에 둔 채 다른 학생들을 인솔해 급식실로 이동했다.

앞선 1, 2심은 최 씨의 행동을 아동학대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재판부는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조치가 "이 사건 조치는 피해아동에게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해 이루어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A 씨는 당시 상황에 비춰 구두 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는 이러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사로서 가지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객관적으로 타당한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