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연대’ ‘개헌연대’ 野쌍두마차 세력 커진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의사일정 1번’ 김건희 특검법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의사일정 1항으로 ‘김건희 특별검사법’이 올라와 있다. 곽성호 기자

■ 윤대통령 겨냥 투트랙 공세

진보성향 야당 5곳 ‘탄핵연대’
의원 40명쯤 참여 13일 출범

민주·혁신 30여명 ‘개헌연대’
“윤 임기 단축으로 연성 탄핵”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연대해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는 핵심 수단인 ‘탄핵’ ‘임기 단축 개헌’ 추진 조직을 각각 꾸리고 세를 키우고 있다. 야권의 압도적 의석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실력 행사’를 하겠다는 취지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9월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진영 4개 정당 소속 의원이 모여 만든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가 오는 13일 정식 출범한다. 당시 12명으로 시작한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는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이 40명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조국혁신당(12명)과 진보당(3명), 사회민주당(1명)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합류했다. 진보 성향 야당 5곳이 모두 참여하는 셈이다.

나머지는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진다. 지난 9월 참여한 민주당 의원은 김정호·강득구·문정복·민형배·박수현·복기왕·김준혁·부승찬·양문석 의원 총 9명이었는데 현재는 그 규모가 2배 이상으로 커졌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사를 맡은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정식 발족 후 시민사회단체와 본격적으로 연대할 것이고, 탄핵 이후 개혁 과제를 미리 정리하기 위해 조직 내 소위원회도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30여 명이 참여하는 ‘임기 단축 개헌연대 준비 모임’도 최근 시동을 걸었다. 지난 1일 기자회견에는 장경태·민형배·문정복·김용만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 2025년 5월까지로 조정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임기 단축 개헌은 일종의 연성 탄핵”이라며 “국민투표에 부치면 법리논쟁이 불필요하고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탄핵소추 절차를 밟더라도 보수화한 헌법재판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임기 단축 개헌이 탄핵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정복, 민형배, 황운하 의원 등은 두 조직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황 의원은 “탄핵이든 임기 단축 개헌이든 국민의 뜻이 모이는 방법으로 윤 정부의 임기를 중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김건희 특별검사법’을 처리한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