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개인 단위 파병도 국회 사전 동의 필요’ 개정안 발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달 22일 오전 대구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 단위로 군인을 파병하더라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가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해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했다.

정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파견을 검토 중이다. 이는 개인 단위의 소규모 파병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도 파견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앞서 국방부는 개인 단위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한 바 있다.

추 의원은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 단위 파견을 하는 것은 국민 생명권과 직결돼 훈령이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한다"며 "국가 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