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은 헌법에 반해”

■ ‘김건희 특검’ 관련 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별검사법’과 관련해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면서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마음이 아무리 아파도 가족과 관련해 특혜를 준다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는 절대 안 된다. 그걸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대통령, 검찰총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특검 추진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특검을 국회가 결정해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는데,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면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어 “이미 2년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지만 기소를 못 하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다시 수사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재수사해야 하는데, 통상 수사로 한번 털고 간 것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는 일사부재리를 적용한다”면서 “이런 것을 갖고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인권 유린”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것(특검법 반대)은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