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전면 리셋’ 되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한·미 군장병과 인사 도널드 트럼프(앞줄 오른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재직 당시인 2019년 6월 30일 비무장지대(DMZ) 내 주한미군 부대 캠프 보니파스를 방문, 한·미 양국의 군 장병들과 인사하고 있다. AP 뉴시스

트럼프, 타결된 협상 파기할 듯
주한미군 감축 카드 꺼낼 수도
핵협의그룹‘현상 유지’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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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효용’을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한미동맹이 기로에 섰다. 당장 지난 4일 한·미가 최종 서명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부터 원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캠페인 기간에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면서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5000억 원)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최악에는 주한미군 병력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미·일 3국 협력 체계와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은 ‘현상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

7일 외교 전문가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제12차 SMA 재협상은 불가피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4월 한·미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2026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SMA 협상을 서둘러 시작해 지난 4일 최종 서명했다. 2026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 원으로 정하고 이후 인상률은 국방비가 아닌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협상 타결 이후에도 “내가 백악관에 있으면 한국은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하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재협상을 예고했다. 미국에선 SMA가 행정명령으로 간주돼 대통령의 일방 파기가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 정부가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할 경우 주한미군 병력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도화된 한·미·일 3각 협력, NCG도 현상은 유지되지만, 더는 발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의 근간이었던 ‘가치동맹’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