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반만에 유엔 오른 ‘북한 인권’… 한국 “북, 주민자유 억압”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 개최
북한 “인민들, 인권 향유” 주장

북한의 인권 실태가 약 4년 6개월 만에 유엔 시험대에 섰다. 북한은 ‘인권 문제는 없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고, 러시아는 북한을 적극적으로 두둔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정권의 군사주의 노선 강화로 북한의 인권과 민생이 등한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철수 주제네바 북한 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북한 대표단은 7일(현지시간) 스위스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북한의 제4주기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가 인민에 대한 높은 존경심을 갖고 인민의 이익과 편의에 최우선 순위를 둔다는 원칙을 변함없이 고수하면서 인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주장했다. 대표단은 “장애인·아동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인민의 인권 향유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조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지적이 북한 사회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한 데다, 미국 등 적대세력의 정치적·군사적 도발이 자국민 인권 향상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대표단은 “공화국엔 정치범도, 정치범 수용소도 없다”며 정치범 수용시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기존 태도를 유지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 대표는 “북한이 아동과 여성,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든 점,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빈곤 철폐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평가한다”며 북한 편을 들었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현장 발언을 통해 “북한은 주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부족한 자원을 북한 주민의 민생이 아닌 불법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탕진할 뿐 아니라 노동착취마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외에도 91개 유엔 회원국이 현장 발언을 신청해 여성 인권,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철폐, 정치범 석방 등을 요구했다.

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정례적으로 인권 분야 정례 검토를 받는 자리다. 보통 4년 6개월마다 동료 검토 형식으로 이뤄진다. 북한은 2019년 5월 제3주기 UPR을 수검했다. 북한은 UPR 외엔 대부분의 인권 분야 국제 회의체·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