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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토론클럽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하며 그와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말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 미·러·북 관계변화 촉각
북·러 실제 합동군사훈련 하면
‘기술’ 넘어 ‘전술’ 공유할 수도
트럼프, 북·러와 ‘3각 라인’ 형성 땐
한국 외교안보 정책 소외 우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트럼프-푸틴-김정은’ 3각 라인이 형성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한국이 이 3각 구도에서 ‘패싱’(투명인간 취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심지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북한과의 합동 군사훈련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이 구체화하기 전, 한국이 3각 구도에 대응할 외교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토론클럽 본회의에서 ‘러시아가 북한과 합동 군사훈련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두고 보자. 훈련을 할 수 있다. 왜 안 되겠는가?”라고 답했다. 이어 지난 6월 체결한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언급하며 “조약에는 다른 국가 침략 시 상호 지원에 관해 언급하는 네 번째 조항도 있다”고 말했다. 이 조약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상대방은 (중략)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한다. 북·러 간 합동 군사훈련이 이뤄질 경우 러시아의 군사기술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축적한 전술까지 북한에 고스란히 공유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거론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푸틴 대통령 및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에 나설 의지를 내비치면서 우리 정부만 미·북·러 협의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트럼프 당선인은 러·우 전쟁과 중동문제 중 어느 하나라도 해결되면 북핵 문제로 관심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며 “이미 북한을 한 번 다뤄 보았던 경험적 자산은 트럼프로 하여금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발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자 대화를 선호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도 자신해왔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맞이할 채비를 하면서도 3각 라인의 흐름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이른 시일 내 한국에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특사로 파견해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바이든 정부 입장에 맞춰 무기 지원 가능성을 거론해왔지만,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선 한국의 무기 지원을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소식통은 “트럼프 당선인의 우크라이나 전쟁 접근법과 3각 구도의 전개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섣부른 행동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단 상황을 관망하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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