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막상 감세 착수해보니… 막대한 재정적자 부담

공화당 ‘규모 축소’ 고려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감세’ 정책 현실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감세 시행 시 재정적 부담이 막대한 것으로 분석돼 감세 규모 축소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심에 들어갔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공화당에서는 감세 정책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조기 성공을 좌우할 요소로 보고 세부안 마련에 착수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법인세·소득세 인하와 초과근무수당·사회보장급여·팁에 대한 면세 등 대대적인 세금 감면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모든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감세안 세부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은 특히 내년 만료 예정인 세금 감면 조치의 연장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는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추진한 것으로 모든 감면 조치를 연장할 경우 10년 동안 약 4조 달러(약 5548조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미 의회 예산국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화당 안팎에서는 감세 공약 추진에 의해 미국 부채가 수조 달러 더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감세 공약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해 트럼프 당선인의 감세 공약 처리에 제한이 없지만, 공화당 내 재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공화당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상한선은 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공화당 관계자는 전했다.

감세 공약 수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감세 대상을 좁히거나 비과세 혜택의 소득 한도를 높이는 식이다.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백지화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장으로 하는 정부효율성위원회를 통해 지출 감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