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 이혼소송 계속심리 여부 오늘 판가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태원(왼쪽 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속행 땐 특유재산 여부 등 쟁점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도

대법원은 8일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상고 제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이다. 이 경우 2심 판결이 확정된다. 상고심절차특례법 6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다. 이혼 소송은 7월 8일 접수됐다.

이날 기각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추후 정식 선고 기일에 판결하게 된다. 최근 5년간 대법원에 올라온 가사 사건의 80%가량이 심리불속행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심리를 빨리 끝내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다.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가능성도 있다.

심리가 진행될 경우 1조3808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이른바 ‘세기의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 명의로 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 등이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심은 대한텔레콤 주식은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했으나 최 회장 측은 부친에게 상속·증여받은 실질적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실체도 쟁점이다. 항소심에선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남긴 ‘선경 300억’이라는 ‘비자금 메모’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된 바 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