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본다…핵심 쟁점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사진)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1심선 특유재산 2심선 공동재산
자필 메모 근거 300억 실체도 쟁점
사회정의와 부합 여부도 따져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간다. 이에 핵심 쟁점인 ‘분할대상’과 ‘분할방식’을 두고 최 회장과 노 회장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났다.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사건 접수 4개월 이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는데 별도 기각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

상고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분할대상인지 여부다. 1심은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판단,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2심은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을 결정했다. 이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도 1심(665억 원)과 2심(1조3808억 원) 사이 20배 차이가 발생했다.

◇경영권 승계 특유재산? 비자금 수익 공동재산?=최 회장 측은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목적으로 증여받은 2억8000만 원으로 SK 지분의 출발점이 되는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심은 ‘실질적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특유재산의 추정 번복, 즉 SK 주식 취득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등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는 최 회장에게 떠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최 회장 측은 지난 1994년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증여받은 사실을 여러 증거를 통해 이미 입증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지엽적인 사정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부가 원고 측이 제출한 입출금 내역, 주식 취득 서류 등 원고 개인에 대한 신빙성을 이유로 배척하고,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 내역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유형적 기역’ 300억 원 실체는?=노 관장 측의 재산형성의 ‘유형적 기여’를 인정한 핵심 근거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의 실체도 핵심 쟁점이다. 노 관장은 부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갔다는 주장이다. 노 관장 측은 김옥숙 여사가 보관한 50억 원짜리 6장 300억 원 약속어음과 자필 메모 2장이 이를 입증할 증거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300억 원의 구체적인 전달 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약속어음 발행 목적도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 자금 압박에 교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노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윤석천 전 청와대 1부속실장도 비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부인했다.

◇불법자금이 30년 뒤 46배로?=불법으로 조성한 300억 원이 SK에 유입됐더라도, 30여 년 후 46배에 달하는 1조3808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받는 게 맞는지도 법리적으로 따져볼 문제다. 2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 당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 전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사회정의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대법원이 뇌물로 인한 비자금이 46배로 부풀려져 후손에게 상속되는 것이 과연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