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놈’이라 성매매업소 장부에 적힌 현직 경찰…법원 “무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재판장 내부. 연합뉴스.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김창현·김성훈·장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대학생 시절인 2021년 1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업소에서 18만 원을 주고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했다가 방 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서 그냥 나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와 업소 실장의 문자 메시지가 단순 마사지 예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18만 원을 입금한 점, 업소 장부에 A씨의 개인 정보와 함께 ‘착한 놈’이라고 적혀 있던 점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업소는 손님이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는 등 문제가 있으면 ‘나쁜 놈’이라고 장부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 사이 성교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성행위를 하지 않고 18만 원도 환불받지 않은 채 나왔다는 주장은 이례적”이라면서도 A 씨가 실장에게 운전면허증 등을 보내 신분이 노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을 키우기보다는 18만 원을 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장부를 작성한 업소 실장은 성매매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실장이 별 문제 없이 돈을 입금받고 ‘착한 놈’이라 기재했다 하더라도 실제 A 씨가 성행위를 했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린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