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아그라 공장 첫 몰수 선고…발기부천 치료제 150만정 불법 제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성매매 건물 등 외에 범행장소 몰수 흔치 않아"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50만정을 만든 불법 제조공장에 대해 2심에서도 몰수 선고가 내려졌다.

11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에 대해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형 안모 씨에게 징역 2년, 안씨의 동생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법 의약품 제조공장(건물과 토지 포함)에는 몰수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앞서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비아그라 불법 제조공장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를 위해 임의 처분을 막는 민사상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지난 4월 받아들여졌다.

검찰 관계자는 "종래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 등이 몰수된 사례들은 있었으나 범행 장소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흔치 않고 특히 비아그라 불법 제조공장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된 것은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안 씨 형제는 이 공장을 이용해 2020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50만 정의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아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