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선거법 위반 매우 죄질 나빠”

사법리스크 부각 집중 포화
“판례 따르더라도 유죄 사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선고 생중계를 거듭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여는 것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정국 흐름을 전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내 파열음을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죄라면 (생중계를) 못 할 이유가 없다”며 전날에 이어 오는 15일 이 대표 선고 재판 생중계를 공개 압박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포함해 최근 나흘간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4차례 올리는 등 이른바 ‘이재명 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날(10일) 페이스북에 “만약 죄가 없어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 진영 전체에 총동원령을 내리는 장면은 없었다”며 2차 장외집회를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12일 당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이 참여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한다.

한 대표의 이 대표 사법리스크 부각은 공교롭게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다음 날(8일)부터 본격화됐다. 한 대표는 이 대표를 향한 비판 메시지에 “정부·여당에 대해 부족하다고 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든 바꾸겠다”는 등 당내 변화와 쇄신 의지도 담고 있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여권 내에서도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면서도 “그런데도 한 대표가 비판보다 변화와 쇄신 메시지를 함께 담는 것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수층 결집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 선고 하루 전인 14일 예정된 특별감찰관 추진 등을 논의할 의원총회에 직접 참석, 당내 의견 통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윤정선·김보름·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