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 인·태 국가 ‘중·러 견제’도 급제동 [트럼프 2기, 재편되는 세계 질서]

■ 트럼프 2기, 재편되는 세계 질서

트럼프 ‘무임승차론’ 잇단 주장
방위비부담 · 핵우산 약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 바이든 정부가 주도해왔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인도태평양 국가의 ‘중·러 견제 노선’에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북·중·러 밀착을 견제할 유럽·아시아 지역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결고리가 약화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상황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토는 2022년 채택한 ‘신전략개념’에서 중국의 위협을 처음 명시한 데 이어 올해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는 중국을 ‘러시아의 결정적 조력자’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인도태평양 4개 협력 파트너 국가(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를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하며 접점을 늘려 왔다. 이에 중국 측은 나토가 중국을 핑계로 삼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동진해 지역 형세를 휘젓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러시아는 우방인 벨라루스와 폴란드 접경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나토를 겨냥해 맞불을 놓기도 했다.

하지만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해온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로 나토 동맹국들은 IP4와의 협력을 통한 중·러 포위망 구축이 아니라 방위비 부담 증가나 안보 우산 약화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트럼프 당선인의 재선 확정 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즉각 통화를 갖고 ‘자주적인 유럽’을 강조했고, 양국 국방장관도 긴급 회동하기로 했다. 군사 전문가 필립스 오브라이언 세인트앤드루스대 전략학 교수는 나토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동맹국조차 “미국을 방위에서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보기 어려워졌다”며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대중 견제 기조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강화되는 국제 사회 차원의 대러·대북 견제 기조도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과 무기의 전폭적 지원으로는 전쟁을 끝낼 수 없고, 이는 미국의 국익에도 손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이에 그가 우크라이나에 일방적인 양보에 기반한 종전을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