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때 쌓은 ‘한·미·일 삼각공조’ 도 흔들릴 가능성 [트럼프 2기, 재편되는 세계 질서]

■ 트럼프 2기, 재편되는 세계 질서

‘트럼프, 다른 노선 취할것’ 분석
한·일 제외 北과 직접협상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한·미·일 협력 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동맹과의 공조를 강조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 경시 기조인 데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의 입지도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쌓아 올린 한·미·일 삼각 공조의 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외교가에서는 한·미·일 정상들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 관계가 트럼프 당선인 이후에 지속될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한·미·일 정상은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3국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열기로 하고 진행해왔다. 그러나 3국 정상회의 연례화의 틀을 만들었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자민당 정치 비자금 문제에 따른 여론 악화로 사임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 논란에 재선을 포기했다. 3국 공조를 위한 3국 정상회의가 벌써 삐걱거리고 있는 셈이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 견제 강화를 내세운 만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협력은 하겠지만,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인상 압박을 해온 만큼 바이든 대통령 때처럼 한국, 일본과의 3각 협력에 주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일 정상회의와는 다른 수정 노선을 취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설 가능성마저 있어 한·미·일 삼각 공조 자체가 형해화될 수 있다.

이시바 총리의 불안한 국내 입지도 한·미·일 삼각 공조에 제약 요인으로 꼽힌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열리는 특별 국회에서 차기 총리로 선출될 것이 확실하지만, 소수 연정으로 국내 정치 상황이 언제든 급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언제 물러나도 이상하지 않은 처지로 내몰린 만큼 과거처럼 외교·안보 정책을 순탄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이에 당장 다음 달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미·일 정상회의부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내년 1월 퇴임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공조를 드러내기 애매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12월부터 국정 인수 작업에 나서는 트럼프 당선인을 자극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