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무역적자 축소 등 목표로 100일 내 통상정책 밀어붙일 것”

■ 역대 통상본부장들 전망

“IRA 급격한 변화는 없을 듯
FTA 개정 가능성엔 대비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100일 이내에 속도감 있는 통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역대 통상교섭본부장의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보편관세와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지 및 전면 수정은 쉽지 않겠지만, 개정 가능성에는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트럼프 신정부 통상정책 전망과 한국 경제계의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역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한 좌담회를 진행했다. 미국에서 화상으로 주제를 발표한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기 행정부의 경제통상 어젠더는 취임 100일 이내에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1∼2022년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 위원은 트럼프 1기 당시 미국 상무관으로서 한·미 FTA 개정 협상 등을 직접 대응했다. 그는 “트럼프 2기는 무역적자 축소, 제조업 부흥, 미·중 패권경쟁 우위 확보라는 3대 목표에 따라 관세 등 통상정책을 핵심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한 민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기민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편관세 도입 우려에 대한 견해도 나왔다. 2006년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로 활약했던 김종훈 전 국회의원은 “보편관세 도입 등을 통해 기존의 FTA를 폐기하거나 전면 수정하는 것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쉬운 선택이 아닐 것”이라며 “그럼에도 개정 협상을 하게 된다면, 양측의 이익이 균형 있게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11∼2013년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혜택을 받는 공화당 지역이 많으므로 보조금 삭감 등 갑작스러운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019∼2021년 통상교섭본부장 시절의 경험을 공유하며 “효과적으로 협상에 나선다면 관세 면제나 우리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