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선거법 선고 앞둔 민주당 총공세와 사법 독립 중요성[사설]

우여곡절 끝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금요일(15일) 있을 예정이다. 하루 전에는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한 1심 판결도 나온다. 형량에 따라서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형사 피고인으로서 법리 차원의 방어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민주당을 총동원하다시피 해 재판부를 겁박하는 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 대표 부부는 물론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진행했다. 촛불집회가 연출됐고, ‘이재명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 운동도 진행됐다. 이 대표 1심 선고 당일에는 강성 친명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다음 날인 16일에는 민주당 차원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혁신회의가 지난달 8일 시작한 서명운동은 11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개인 인증절차도 없이 진행된 무죄 여론 선동이나 다름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민주당 측은, 대법원이 증액해 제출한 예산안에다 246억 원을 더 올려줬다고 한다. 반대로 검찰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했다. 그 자체로도 심각한 일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법원 회유를 위한 예산 농단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간의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행태를 보면 더욱 그렇다. 그들은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고, 서울고등법원장이 “상당한 비감이 든다. 압력으로 비칠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 달라”고 하는 일도 있었다.

이 대표가 결백하다면, 이런 비법률적 총공세를 펼칠 게 아니라 1심 판결 생중계를 요청해 국민이 판단하게 하면 될 것이다. 현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법부가 이런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야당 대표든 일반 국민이든, 동일한 잣대로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고 법치에 대한 국민 신뢰도 높일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가질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