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현 구리시장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면제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동연(왼쪽) 경기도지사와 백경현 구리시장. 구리시 제공

"시민 재산권 보호와 합당한 보상 체계 마련 위한 것"



구리=김준구 기자



경기 구리시는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지사와 시장·군수 간 정책간담회에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에 의해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현금보상은 10%·채권보상은 15%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그 한도도 연간 1억 원, 5년간 최대 2억 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원주민들이 토지 보상을 받아 인근에 대체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주민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1989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이전과 같이 양도소득세 면제 조항을 적용해, 공익사업에 한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31개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백 시장의 이번 건의는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시 원주민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토평2지구는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11월 약 292만㎡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바 있다.

백경현 시장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양도소득세 면제 건의는 공익사업에 협조하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